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추29 판결
[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][공2001.1.15.(122),167]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|